'학생지원 개혁법안' 통과 의의…1인당 5975달러까지 600만명에 학비 혜택
21일 연방하원을 통과한 '학생지원 개혁법안'은 45년간 지속돼 온 민간 금융기관들의 대학 학자금 대출 시스템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정부가 이를 통해 충분한 교육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안을 추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와 교육계 등이 환호하고 있는 이유도 앞으로 조성될 추가 예산의 쓰임새 때문이다.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돼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조성될 610억 달러 예산 중 360억달러가 연방정부의 무상 학비 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Pell Grant)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다시 말해 펠그랜트를 수령하는 600만여명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돌아가는 1인당 최대 수령액이 2017년까지 5975달러로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사실 최근 수년 새 펠그랜트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물가상승을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다. 지난 1973년부터 시작된 펠그랜트는 한때 공립대 학비의 3분의 2까지 지원될 정도로 예산 규모가 넉넉했지만 현재는 재정난으로 학비의 3분의 1 수준으로까지 떨어지는 등 심각한 위기를 맞아왔다. 민주당측에 따르면 이번 법안이 부결됐을 경우 펠그랜트 1인당 최대 지원금이 현재의 절반에도 한참 못미치는 2150달러로 줄어들고 50만명의 수령자들을 프로그램에서 탈퇴시키는 등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장악하게 되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법안으로 조성될 예산 중 15억달러를 투자해 대학생들이 매달 갚아야 할 대출상환 한도를 현행 월 소득의 15%에서 10%로 낮출 계획이다. 또 20억 달러는 커뮤니티 칼리지 개발에 26억 달러는 흑인 대학 재건에 각각 사용할 방안이다. 한편 대선 공약 때부터 교육예산 확대 방침을 누누이 강조해 온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회계연도 교육예산을 12.8%나 늘린 467억달러로 책정 이를 고등교육 분야에 투자해 중산층 이하 가정 및 대학생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은 바 있다. 서우석 기자
